| r30 vs r31 | ||
|---|---|---|
| ... | ... | |
| 142 | 142 | ② 국가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원칙을 확립하고, 불법·비위생적 시술의 근절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|
| 143 | 143 | }}} |
| 144 | 144 | 자세한 내용은 [[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(루이나)|재생산권 보장법]] 문서를 참조 |
| 145 | ||
| 146 | ||
| 147 | 145 | |
| 148 | 146 | == 관련 법령 == |
| 149 | 147 | === 성문화 기본법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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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2 | 142 | ② 국가는 임신중절의 비범죄화와 의료화 원칙을 확립하고, 불법·비위생적 시술의 근절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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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4 | 144 | 자세한 내용은 [[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(루이나)|재생산권 보장법]] 문서를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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